조세특례제한법 ›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6-2 (Income Deduction for Amounts Spent by Credit Card, etc.)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3.16, 2022.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eeds익시즈 2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y바이 using유징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 Amounts어마운츠 stated스테이티드 on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including인클루딩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cash캐시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삭제<2013.1.1>

3. Deleted.딜리티드 <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y바이 using유징 a어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holder's호울더즈 real^r릴 name네임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holder's호울더즈 real^r릴 name네임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holder's호울더즈 real^r릴 name네임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1.3.16,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0.1, 2025.12.23>

(2)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s익시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4, and앤드 5) and앤드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2024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0) and앤드 (1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more모 than^ð댄 one원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4 that^ð댓 are아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within위^ð딘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40/100 (50/100 for^f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spending스펜딩 made메이드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4 that^ð댓 are아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using유징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40/100 (80/100 for^f포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ending스펜딩 made메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30/100 (40/100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made메이드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어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purchase퍼처스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armful함^f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to투 see시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ok,북 newspaper,누즈페이퍼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spending").스펜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book,북 newspaper,누즈페이퍼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spending스펜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ased베이스트 on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비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enter엔터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or오 cinemas시너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seum,뮤지엄 art아트 gallery,갤러^r리 and앤드 cinema시너마 spending").스펜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museum,뮤지엄 art아트 gallery,갤러^r리 and앤드 cinema시너마 spending스펜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ased베이스트 on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시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use유스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pending스펜딩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4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spending,스펜딩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ending,스펜딩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spending스펜딩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ending스펜딩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s익시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30/10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5.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minus마이너스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spending,스펜딩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ending,스펜딩 and앤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further^f퍼^ð더 subtracting서브트^r랙팅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15/10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a)어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 15/100;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b)비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and앤드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um섬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and앤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더 sum섬 further^f퍼^ð더 including인클루딩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15/100 +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30/10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c)시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um섬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and앤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15/100 +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 30/100 +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 40/10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s익시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15/100 +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 30/100 +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 40/100;

라. 삭제 <2023.12.31>

(d)디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7.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4,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5/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deemed딤드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 10/100;

8. 삭제<2023.4.11>

8. Deleted.딜리티드 <2023.4.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20>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used유즈드 car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n앤 expense익스펜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an앤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n앤 abnormal애브노믈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guising디스가이징 a어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20.12.29, 2024.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ays페이즈 less레스 tax택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⑥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8)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stated,스테이티드 or오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12.23>

(10)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2.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3.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7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설 2025.12.23>

(11)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or,오 if이^f프 equal,이퀄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limit리밋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or,오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o투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limited리머티드 to투 1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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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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