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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3 (Necessary Expenses for Transferred Assets)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2010.2.18, 2012.2.2, 2015.2.3, 2017.2.3, 2018.2.13, 2020.2.11, 2026.2.27>

(1)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9 (1) and앤드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cluding인클루딩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discounts디스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1 and앤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wrongfulr롱f플 calculation);캘큘레이션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 Forf포 an앤 asset애셋 over오우v버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settlement세털먼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to투 secure시큐어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spent;스펜트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fixedf픽스트 by바이 adding애딩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greed어그r리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rising어r라이징 because비코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beyond비안드 theð더 due두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per퍼 share셰어 of어v브 shares셰어즈 thatð댓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erger머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per퍼 share셰어 of어v브 shares셰어즈 thatð댓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f어v브 an앤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a어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fromf프r럼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f어v브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lit스플릿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2.18>

(2) Where웨어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discounts디스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1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during두r링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theð디 amortized애머타이즈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discounts디스카운츠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2015.2.3, 2016.2.17, 2018.2.13, 2020.2.11, 2025.12.30>

(3) In인 Article아터클 9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kept켑트 or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diture익스펜더처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documents:다큐먼츠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1.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7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settlement세털먼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to투 secure시큐어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spent;스펜트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2-2.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settlement세털먼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spent.스펜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mprove,임프r루v브 or오 make메이크 more모 convenient컨v비니언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including인클루딩 demolition데멀리션 costs카스츠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rebuiltr리빌트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persons,퍼슨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3.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Excess엑세스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persons,퍼슨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Expenses익스펜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3-2, and앤드 3-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삭제 <2000.12.29>

(4)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8.2.13, 2025.12.30>

(5) In인 Article아터클 9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kept켑트 or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diture익스펜더처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documents:다큐먼츠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Act;액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b)비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and앤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contracts;칸트r랙츠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c)시 Notarization노우터r리제이션 fees,f피즈 stamp스탬프 duties,두티즈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s;f피즈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d)디 Eviction이v빅션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under언더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e)이 Expenses익스펜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2. Theð더 loss로스 on안 sale세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before비f포 maturity머추r러티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and앤드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onds반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when웬 acquiring어콰이r링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onds반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oss로스 on안 sale세일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had해드 theyð데이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9.2.4, 2012.2.2>

(6)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1. Land:랜드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x엑스 3/100 (3/1,000 forf포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건물

2. Buildings:빌딩즈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a)어 Forf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c)시 or오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x엑스 3/100 (3/1,000 forf포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가목외의 건물

(b)비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x엑스 3/100 (3/1,000 forf포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3.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2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x엑스 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4.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x엑스 1/100.

⑦ 삭제 <2014.2.21>

(7) Deleted.딜리티드 <2014.2.21>

⑧ 삭제 <2014.2.21>

(8) Deleted.딜리티드 <2014.2.21>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2016.2.17, 2016.8.31, 2017.2.3, 2020.2.11, 2021.2.17>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7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asset애셋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in인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gifts기f프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throughθ쓰r루 39, 39-2, 39-3, 40, 41-2 throughθ쓰r루 41-5, 42, 42-2, and앤드 42-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so소우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1. Forf포 land랜드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efore비f포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were워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August아거스트 30, 1990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4);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Forf포 a어 building빌딩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efore비f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5) throughθ쓰r루 (7).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4.2.21, 2016.2.17, 2017.2.3, 2019.2.12>

(10) Article아터클 97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1.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9, 39-2, 39-3, 40, 41-2 throughθ쓰r루 41-5, 42, 42-2, and앤드 42-3, or오 Articles아터클즈 45-3 throughθ쓰r루 45-5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here웨어 gift기f프트 tax택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3 throughθ쓰r루 45-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or오 any에니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it,잇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2.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bonus,보우너스 dividend,디v비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a어 bonus,보우너스 dividend,디v비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4.7.28, 2016.8.11, 2017.1.17, 2025.12.30>

(11)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삭제<2009.12.31>

1. Deleted.딜리티드 <2009.12.31>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 A어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en웬 acquiring어콰이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erifiesv베r러f파이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owner's오우너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12) In인 Article아터클 97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r오 converted컨v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2) throughθ쓰r루 (4).

⑬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1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shall섈 be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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