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과태료)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branch브^r랜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3) or오 Article아터클 22-4 (1), or오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at^ð댓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3의2.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2.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at^ð댓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make메이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or오 (3);

4. 삭제<2020.3.24>

4. Deleted.딜리티드 <2020.3.24>

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5-2.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at^ð댓 failed^f페일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atters매터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ustomers,커스터머즈 such서치 as애즈 a어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decline디클라인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r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ans,론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5 (3);

6. 삭제<2020.3.24>

6. Deleted.딜리티드 <2020.3.24>

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2);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r오 (3),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content;칸텐트

8.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1) or오 (2);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0. 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3)),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11.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through^θ쓰^r루 4;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2).

1. 삭제<2015.7.31>

1. Deleted.딜리티드 <2015.7.31>

2. 삭제<2015.7.31>

2. Deleted.딜리티드 <2015.7.31>

3. 삭제<2015.7.31>

3. Deleted.딜리티드 <2015.7.31>

4.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5. 삭제<2017.4.18>

5. Deleted.딜리티드 <2017.4.18>

6.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7.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ed트^r리티드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3).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ub-office서브-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2.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at^ð댓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customers커스터머즈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3.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old호울드 reserve^r리저^v브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a어 report^r리포트 afterward애^f프터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r오 (4);

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reated트^r리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7;

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or오 made메이드 falsely,^f폴슬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8 (4)) or오 Article아터클 24-12 (2);

3.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3 (2);

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or오 made메이드 falsely,^f폴슬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4) or오 3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