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10-2 (Matters Subject to Report, etc.)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8.14, 2021.1.26, 2023.7.18>
(1) A mutual savings bank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dvance when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정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 Amending its articles of association (excluding amend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Changing the types and methods of its business (excluding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3. Transferring or acquiring part of its business;
4. 본점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Relocating its head office within the same business area, in a ca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a) Relocating from an area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2) to an area falling under another subparagraph of the same paragraph;
나.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b) Relocating from one Metropolitan City to another Metropolitan City;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c) Relocating from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a Do, or from a Do 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라.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d) Relocating from one Do to another Do;
마.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e) Relocating from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o a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from a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protect customers.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ds that the contents reported under paragraph (1) violate relevant statutes or infring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ustomers of the mutual savings bank, it may recommend that the mutual savings bank concerned correct or supplement the reported contents.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3)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view the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nforms to this Act.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4) A mutual savings bank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en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1. When a sharehold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changed;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has changed;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3. When the shares owned by a major shareholder or his or her specially related persons have changed by at least 1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with voting rights;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n the head office is relocated or branches, etc. are relocated or closed (excluding cases requiring advance reporting under paragraph (1) 4);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
5. When the business of the head office and branches, etc. is suspended or resumed;
6. 삭제<2015.7.31>
6. Deleted. <2015.7.31>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nagement of the mutual saving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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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