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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1장 총칙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7 (Establishment of Branches and Sub-offices)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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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ub-office서브-오f피스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meaning미닝 a어 separate세퍼r레잇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subordinate서보더네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a어 branch브r랜치 and앤드 meeting미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which위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r오 sub-office서브-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4)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branch브r랜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t잇 shall섈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branch.브r랜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means민즈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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