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① 제23조의11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11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24-2 (1), 24-3 (1) and앤드 (4), 24-4 (2), 24-5 (7) and앤드 (8), 24-6 (1), 24-7, 24-8 (1) and앤드 (2), 24-9 (3), 24-10, 24-11, 24-13, 24-14 and앤드 24-15 may,메이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proxy프^r락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it잇 is이즈 being비잉 done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done던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xy프^r락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할 때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6)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