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4-8 (Request for Contract Transfer)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as a result of the property inspection of a mutual savings bank under management control under Article 24-3, the property of the mutual savings bank is insufficient to repay all its debts and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signate a transferee and request the mutual savings bank concerned to transfer contr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 transfer"):
1.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1. Where there is a mutual savings bank that wishes to receive the contract transfer;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under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tract transfer is deemed preferable to bankruptcy of the mutual savings bank.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A mutual savings bank that wishes to receive the contract transfer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be designated.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sign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 요구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4) Article 24-3 (5) applies mutatis mutandis to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quest for contract transfer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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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