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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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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 감독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2-4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from Mutual Savings Banks, etc.)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2, 12-3 or오 37,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In인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s이즈 poor,푸어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ing익시딩 its잇츠 assets,애셋츠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ing하밍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new누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어 fund-supportingf펀드-서포팅 nature네이처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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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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