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7 (Application for and Permission of Payment in Installments)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2016.2.5, 2019.2.12, 2020.2.11, 202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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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20.2.11, 2021.2.1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not낫 sent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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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Where웨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Nine나인 months먼^θ쓰 (six식스 months먼^θ쓰 for^f포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1999.12.31, 2005.8.5, 2015.2.3, 2021.2.17>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is이즈 given기^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when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4) Articles아터클즈 18 through^θ쓰^r루 2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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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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