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1 (Payment in Installments)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1.12.21>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in인 annual애뉴얼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mitted퍼미티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et셋 so소우 that^ð댓 each이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exceeds익시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1.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a)어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a어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r오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been빈 inherited인헤^r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en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b)비 Other어^ð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2. For^f포 gift기^f프트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a)어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6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15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b)비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ermitted퍼미티드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ollect컬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ccordingly:어코딩리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tax택스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tax);택스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adline;데들라인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디 heir에어 no노우 longer롱거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a어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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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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