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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세기본법 › 제5장 과세 ›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5 (Amended Returns)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9.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1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filef파일 an앤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before비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orrects커r렉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each이치 tax택스 law로 and앤드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throughθ쓰r루 (4) ends:엔즈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2.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or오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exceeds익시즈 theð더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or오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n앤 incomplete인컴플릿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omission오미션 in인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settlement세털먼트 process프r라세스 or오 an앤 omission오미션 in인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ss프r라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② 삭제 <1994.12.22>

(2) Deleted.딜리티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an앤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and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procedure프r러시저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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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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