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3 (General Principle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The amount of increase in property value, calculat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31 (1) 3 of the Act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values under subparagraphs 2 through 4 from the value under subparagraph 1: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Value of the property: its value as at the date on which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property value arises (meaning the value assessed under Chapter IV of the Act);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2. Acquisition value of the property: the amount actually paid to acquire the property (for gifted property, meaning the taxable value of gift tax);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 Ordinary increase in value: the amount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normal increase in value during the holding period of the property, taking into account profits from a substantial increase in enterprise value, the average annual rate of increase in land prices, the average annual rate of increase in housing prices, the nationwide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and similar factors;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4. Contribution to the increase in value: the amount spent by the donee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property.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31 (1) 3 of the Act means the total of the amounts under paragraph (1) 2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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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