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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3 (General Principle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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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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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2.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meaning미닝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 Ordinary오더네r리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normal노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value,v밸류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4.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by바이 theð더 donee도우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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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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