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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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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제5장 과세 ›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5-3 (After-Deadline Returns)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before비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nd앤드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s해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shall섈 pay페이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ilesf파일즈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ler.f파일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aking테이킹 a어 long롱 time,타임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lerf파일러 of어v브 thatð댓 reason.r리즌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theð더 filingf파일링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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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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