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restore^r리스토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6.12.2, 2017.12.26, 2018.3.20, 2025.1.31, 2026.9.22>

(2) Where웨어 conversion,컨^v버전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r오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or오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affected디재스터-어^f펙티드 areas에^r리어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order오더 interim인터^r럼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allow얼라우 interim인터^r럼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terim인터^r럼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or^f포 the^ð더 part파트 where웨어 conversion컨^v버전 or오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3) Where웨어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be비 restored^r리스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store^r리스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ewly눌리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개정 2012.2.22>

(4) When웬 restoring^r리스토^r링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or오 from^f프^r럼 which위치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have해^v브 been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with위^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meaning미닝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not낫 containing컨테이닝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hazard해저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can캔 be비 recycled^r리사이클드 as애즈 filling^f필링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lower로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s,사잇츠 low-lying로우-라이잉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quarrying쿼^r리잉 area에^r리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uses유시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cycled^r리사이클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rface서^f퍼스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with위^ð드 soil소일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rees.트^r리즈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store^r리스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