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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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8 deposit더파짓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tually액추얼리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r오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posit더파짓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alculate^r리캘큘레잇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eposit더파짓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④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r오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posit,더파짓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