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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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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4 (Pneumoconiosis Survivors' Pension)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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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being비잉 paid,페이드 or오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worker워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forf포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6 dies다이즈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as애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thatð댓 worker워커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3 (2) and앤드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8 (3).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63 and앤드 6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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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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