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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3 (Persons Eligible for the Survivors' Compensation Pension)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2017.12.19, 2018.6.12, 2020.5.26, 2023.8.8>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shared셰어드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er워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death데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death,데θ스 were워 not낫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shared셰어드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1. Parents페r런츠 or오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each이치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5;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2.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5;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3. Siblings시블링즈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or오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4. Children,칠드r런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위ð드 a어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hild차일드 who후 was워즈 an앤 unborn언본 child차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death데θ스 shall,섈 once원스 born,본 be비 deemed딤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irth버θ스 onward온워드 to투 be비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shared셰어드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er워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death.데θ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3)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forf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shall섈 be:비 spouse,스파우스 children,칠드r런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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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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