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3 (Persons Eligible for the Survivors' Compensation Pension)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2017.12.19, 2018.6.12, 2020.5.26, 2023.8.8>
(1) The persons eligible to receive the survivors' compensation pen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s eligible for the survivors' compensation pension") shall be the spouse and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rom among the bereaved family members who shared a livelihood with the worker at the time of the worker's death (excluding bereaved family members who, at the time of the worker's death, were not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sided in a foreign country). In such cas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bereaved family member shared a livelihood with the work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1. Parents or grandparents, each aged 60 or older;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 Children under the age of 25;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2. Grandchildren under the age of 25;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3. Siblings under the age of 19 or aged 60 or older;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4.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or siblings who do not fall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and who are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 degree of disabilit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a child who was an unborn child at the time of the worker's death shall, once born, be deemed from the time of birth onward to be a bereaved family member who shared a livelihood with the worker at the time of the worker's death.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3) The order of priority among persons eligible for the survivors' compensation pension for the right to receive it shall be: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and sib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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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