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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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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3 (Pneumoconiosis Compensation Pension)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1)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as애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worker").워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by바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6),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60/100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by바이 365.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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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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