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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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worker워커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Workers워커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chest체스트 X-rays엑스-^r레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laimed클레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5 (1), and앤드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0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5) A어 worker워커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llowance,얼라원스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