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1.26, 2022.1.11>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hall섈 be비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3, and앤드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4;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2 shall섈 be비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2)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rticles아터클즈 52 through^θ쓰^r루 57,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2, Articles아터클즈 66 through^θ쓰^r루 69, Article아터클 71, Article아터클 72, Article아터클 9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91-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0>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nce원스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orker's워커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arose,어^r로우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all올 workers;워커즈 however,하우에^v버 after애^f프터 the^ð더 worker워커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consumer컨수머 prices:프^r라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어 worker워커 with위^ð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for^f포 whom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all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consumer컨수머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rates^r레잇츠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worker's워커즈 form^f폼 of어^v브 work워크 is이즈 unusual,어뉴주얼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one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6)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to투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or오 another어너^ð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at^ð댓 worker's워커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2021.1.26>

(7)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excluding익스클루딩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where웨어 the^ð더 worker's워커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or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exceed익시드 1.8 times타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r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one-half원-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all올 workers워커즈 at앳 businesses비즈너시즈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labor레이버 demand,디맨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the^ð더 maximum맥서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shall섈 be비 that^ð댓 worker's워커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hourly아우어리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eight에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injury-and-disease인저^r리-앤드-디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8)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maximum맥서멈 and앤드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