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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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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7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of Employment-Related Statistic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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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ople피플 can캔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use유스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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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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