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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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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0 (Medical Care Benefits)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been빈 injured인저드 or오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having해v빙 theð더 worker워커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if이f프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can캔 be비 cured큐어드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f어v브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진찰 및 검사

1.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ests;테스츠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or오 medical메더클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limbs림즈 or오 other어ð더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3. Treatment,트r릿먼트 surgery,서저r리 and앤드 other어ð더 therapy;θ쎄r러피

4. 재활치료

4.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herapy;θ쎄r러피

5. 입원

5.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6. 간호 및 간병

6. Nursing너싱 and앤드 caregiving;케어기v빙

7. 이송

7.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6) Where웨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which위치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s이즈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a어 medical메더클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theð더 worker워커 needs니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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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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