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2020.3.31, 2020.6.9, 2021.11.30, 2023.4.18>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s어브테인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29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re웨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5),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② 사업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20>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s어브테인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③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20>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s어브테인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어 zone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factory,^f팩터^r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7.20>

(4)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together터게^ð더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ecause비코즈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has해즈 not낫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or오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20>

(5) Where웨어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matter매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ate데잇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reach^r리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7.20>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needs니즈 to투 be비 urgently얼전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til언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7.20>

(7)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ees^f피즈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uch서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or오 Si/Do시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