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ight,^r라잇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r라잇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or오 other어^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money머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money머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Where웨어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ize시즈 the^ð더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to투 be비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ized시즈드 right^r라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mortgage.모거지

⑤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rticles아터클즈 280, 281, and앤드 312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ight^r라잇 or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