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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73 (Receipts, etc.)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12.8, 2021.2.17, 2025.12.30>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소매업

1.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2.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confectionery컨f펙셔네r리 and앤드 tea티 shop샵 business);비즈니스

3. 숙박업

3.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4. Beauty,뷰티 bathhouse,배θ스하우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5. 여객운송업

5.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7.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2) 7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upplies서플라이즈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0-2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arcels파슬즈 fromf프r럼 senders'센더즈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delivering딜리v버r링 them,ð뎀 among어멍 theð디 optional압셔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A어 business비즈니스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1;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0. Animal애너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5;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1. A어 business비즈니스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1 and앤드 2;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2. A어 business비즈니스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7;

13.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3.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mainly메인리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are아 not낫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non-industrial난-인더스트r리얼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n인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t앳 thatð댓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are아 not낫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non-industrial난-인더스트r리얼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a어 mail-order메일-오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non-industrial난-인더스트r리얼 urban얼븐 gas;개스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ying서플라이잉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under언더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non-industrial난-인더스트r리얼 heat힛 or오 non-industrial난-인더스트r리얼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Where웨어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a)어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5 (limited리머티드 to투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7, 8, 12, or오 14,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④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5 (excluding익스클루딩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6, or오 9 throughθ쓰r루 11 supplies서플라이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services서v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⑤ 제1항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1.2.17>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utomobile오터모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sales,세일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4,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ingr러시v빙 goods구즈 fromf프r럼 it잇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eiptr리싯 initially이니셜리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⑥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it잇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2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ceipt.r리싯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7) A어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공급대가

2.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3. 작성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⑧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1.2.17>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sues이슈즈 a어 receiptr리싯 using유징 a어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터머늘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terminal터머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h캐시 registers),r레저스터즈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on안 theð더 receipt.r리싯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9) A어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1. Printing프r린팅 out아웃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oughθ쓰r루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터머늘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suing이슈잉 device,디v바이스 or오 similar시멀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ssuing이슈잉 it잇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2.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2.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can캔 be비 checked첵트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⑩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10)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ceiptr리싯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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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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