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1.12.8, 2023.12.3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issues이슈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voucher^v바우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or오 adding애딩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or오 added애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7-2 through^θ쓰^r루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0,"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0"),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ble디덕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r오 63 (3):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mainly메인리 supply서플라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are아 not낫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s애즈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guide가이드 them^ð뎀 to투 join조인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or오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s.머천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or오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