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73-2 (Notice of Period of Application of Receipt Issuance for Simplified Taxpayers)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1)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for a business operator to whom the provisions on receipt issuance come to apply, or cease to apply, under Article 36 (1) 2 (a) of the Act shall notify the business operator of that fact no later than 20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period under Article 36-2 (1) of the Act, and shall correct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issue it by the first day of the taxable period.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ㆍ발급을 하지 않는다.
(2)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for a business operator to whom the provisions on receipt issuance cease to apply under Article 36 (1) 2 (a) of the Act has notified the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10 (1) that the provisions on simplified taxpayers cease to apply and has corrected and issued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notice and issuanc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ma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