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2024.12.31>

(1)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ssues이슈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re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1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8>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or오 adding애딩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or오 added애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7-2 through^θ쓰^r루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0,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0),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2025.10.1>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issuing이슈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