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36 (Service Dispositions of Convicted Persons, etc.)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6.30, 2023.12.19, 2024.4.23, 2024.7.2>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or오 persons퍼슨즈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hose후즈 call-up콜-업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indeterminate인디터미닛 sentence센튼스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and앤드 a어 minimum미너멈 term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term텀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where웨어 a어 crime크^r라임 for^f포 which위치 a어 judgment저지먼트 imposing임포우징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re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each이치 crime,크^r라임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entences센턴시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treating트^r리팅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arents페^r런츠 are아 unknown언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arents페^r런츠 died다이드 before비^f포 he히 reached^r리치트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who후 has해즈 no노우 family^f패멀리 (meaning미닝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9 and앤드 97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support서포트 him;힘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as워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a어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group그^r루프 home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shelter셸터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sex섹스 and앤드 whose후즈 sex섹스 has해즈 been빈 corrected커^r렉티드 from^f프^r럼 female^f피메일 to투 male메일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10.1, 2016.11.29, 2020.1.7, 2021.10.14, 2024.7.2>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view^r리^v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sign어사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2 or오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inds^f파인즈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35-3 (2)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6.11.29>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nlisted엔리스티드 personnel퍼서넬 in인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his히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or오 call-up콜-업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어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fact^f팩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5)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sign어사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or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35-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29>

(6)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sign어사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his히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d)디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which위치 he히 was워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fleeing^f플리잉 or오 hiding하이딩 his히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r오 for^f포 injuring인저^r링 his히즈 body바디 or오 using유징 deception,디셉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take테이크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enlist엔리스트 or오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call-up콜-업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attend어텐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ing비잉 assigned어사인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duty두티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6),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