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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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is이즈 again어겐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grade그^r레이드 7 after애^f프터 being비잉 re-examined^r레이-이그재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2 and앤드 3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re-examined.^r레이-이그재먼드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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