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4 (Exemption, etc. of Persons in Preparatory Service from Military Service)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5.9, 2016.1.19, 2016.5.29,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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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whole-body호울-바디 deformity,디^f포머티 disease,디지즈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oved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in인 Article아터클 65 (1) 2 and앤드 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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