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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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6 (8)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삭제<2016.11.29>

3. Deleted.딜리티드 <2016.11.29>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6 (8)),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6 (1) 2,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a어 review^r리^v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5. A어 person퍼슨 emigrating에머그^r레이팅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his히즈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may,메이 if이^f프 he히 so소우 wishes,위쉬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leave리^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2 (1) 1 while와일 being비잉 37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younger,영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erve서^v브 again어겐 until언틸 he히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5의2.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6. 제6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ㆍ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11 (1)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8-11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