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4장 벌칙

병역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7 (Evasion of the Service Eligibility Examination, etc.)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take테이크 it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삭제 <2017.3.21>

(2) Deleted.딜리티드 <2017.3.2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es더즈 not,낫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set셋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e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병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