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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적법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Nationality Act, Article 5 (Requirements for General Naturalization)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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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had해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1-2.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olds호울즈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2.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3.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good굿 conduct칸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obeying오베이잉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ssets애셋츠 or오 skills,스킬즈 or오 by바이 depending디펜딩 on안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5.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theð더 basic베이식 knowledge날러지 expected익스펙티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an앤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Korean코r리언 customs;커스텀즈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granting그r랜팅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will윌 not낫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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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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