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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Road Act, Article 51 (Methods of Crossing Roads with Other Facilities)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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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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