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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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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70 (Special Provisions on the Welfare of the Aged Act)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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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theð디 elderly엘덜리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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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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