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70 (Special Provisions on the Welfare of the Aged Act)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Where necessary for a specialization project,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may prescribe differently by ordinance standards on personnel and operation of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reports on installation, and matters to be observed by operators, notwithstanding Article 33 of the Welfare of the Aged Act. In such cases, the contents prescribed differently by ordinance shall be included in the specialization zone plan.
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The eligibility for admission to the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prescribed in paragraph (1) may be separately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the specialization zone, notwithstanding Article 33-2 of the Welfare of the Ag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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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