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71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of Acts in Specialization Zones)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

1. Article아터클 90 (3) 1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2. Article아터클 78 (4) 11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Energy에너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3.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4.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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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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