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13.1.1, 2019.12.31>

(1)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ppeal어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made,메이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is이즈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one원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handled,핸들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end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send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r러시^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each이치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⑤ 삭제 <2008.12.26>

(5) Deleted.딜리티드 <2008.12.26>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12.22, 2022.12.31>

(6) Article아터클 61 (1),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s아터클즈 63 and앤드 63-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65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5-2 and앤드 65-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7)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rebuts^r리벗츠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⑧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basis베이시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facts^f팩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