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5 (Decisions)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prejudice:프^r레저디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including인클루딩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1 has해즈 passed;패스트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c)시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3 (1);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not낫 lawful;로^f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이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ithout위^ð다웃 merit,메^r릿 a어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merit,메^r릿 a어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directing더^r렉팅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to투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 and앤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ake메이크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3 (1)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ake메이크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1-7 and앤드 81-8.

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confirmed컨^f펌드 in인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claims,클레임즈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2.12.31>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s디시전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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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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