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2 (Documentary Evidence and Physical Evidence)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1) To rebut the written opinion sent under Article 62 (4), a requester may submit documentary evidence or physical evidence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②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ets a deadline and requires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ary evidence or physical evidence under paragraph (1), the requester shall submit it by that deadline.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증거서류의 부본(副本)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When documentary evidence is submitted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all send a duplicate copy of i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tax office and the commissioner of the relevant regional tax offic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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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