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2조(청구 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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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In인 computing컴퓨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when웬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ttaching어태칭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basis베이시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facts^f팩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④ 제3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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