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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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In인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is이즈 more모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han^ð댄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was워즈 filed.^f파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