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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1 (Period for Filing Requests)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f이f프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2) To투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t잇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1.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7):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6):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ent센트 by바이 mail메일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5-2) arrives어r라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deemed딤드 lawfully로f펄리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4) Where웨어 a어 requesterr리퀘스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could쿠드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ates데잇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ceased,시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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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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