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of어^v브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losses,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n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매립면허취득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uling^r룰링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재결과 관련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0 (2),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ulings^r룰링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⑥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또는 그가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r오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