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1.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2. A어 fishing-ground^f피슁-그^r라운드 user유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3.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zoned존드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land-based랜드-베이스트 seawater시와터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1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raws드^r로즈 water워터 from^f프^r럼 or오 discharges디스차지즈 water워터 into인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permission퍼미션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ccording어코딩 to투 custom.커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