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33 (Public Announcement of Reclamation License)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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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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