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t셋 purchase퍼처스 targets타것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e퍼처스 targets")타것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rchase퍼처스 obligor")어블리거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purchase퍼처스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r오 more모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en웬 purchasing퍼처싱 or오 leasing리싱 official어^f피실 vehicles:^v비히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targets타것츠 that^ð댓 purchase퍼처스 obligors어블리거즈 must머스트 meet밋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urchase퍼처스 obligor어블리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purchase퍼처스 target타깃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In인 setting세팅 purchase퍼처스 targets,타것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bligors.어블리거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urchase퍼처스 obligors어블리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targets.타것츠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targets타것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