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0-2 (Oblig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Purchase Eco-Friendly Motor Vehicles)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ublic institution") or a local public enterprise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cal public enterprise") shall, when purchasing or leasing official vehicles, make a certain ratio or more of those vehicles eco-friendly motor vehicl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publish the list of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that have not fulfilled the purchase oblig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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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