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1 (Support for Opera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1) The Mayor/Do Governor may require owners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to attach a marker so that the vehicle can be recognized from the outside as an eco-friendly motor vehicle.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prepare necessary support policies for vehicles bearing the marker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ations of the marker under paragraph (1) a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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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