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디 heir,에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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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6.6.9>

(3) Where웨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eased,리스트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21, 21-2, 22 (excluding익스클루딩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23, 25, 27, and앤드 30 through^θ쓰^r루 33.

④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es,다이즈 or오 merges머지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14, 15, 20 (3) and앤드 (4), 21 (3), 22, or오 23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and앤드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ose^ð도우즈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